논단

환율과 한국경제

2014-05-26이현석 성신여대 교수

목차

요약

외환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반드시 빛과 그림자를 갖는다. 그 동안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 경제 주체는 환율 인상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다수의 서민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보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 경제수준은 대외적으로 건전한 상태이며, 더 이상 환율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경제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격한 환율 조정은 단기적으로 매우 큰 경제 충격을 줄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시장, 물가나 금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내수 활성화 및 경제민주화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환율 변화에 대한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