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
2019-04-15이경진
목차
요약
금융위는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본격 시행을 발표하였다. 동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동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15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제도 시행 이후 신청 서비스의 범위 및 세부 항목 등이 다양화되고 혁신적으로 진화되어 기업과 감독당국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샌드박스를 시행함에 있어 글로벌 트렌드 파악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