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신탁업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

2017-04-07이경진

목차


요약

금융위는 올해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업 전면 개편”을 선정하였다. 제도 개편은 「신탁업법」 제정, 신탁업자 진입규제 정비, 운용 자율성 확대 등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활성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신탁시장이 먼저 발달한 일본은 ’04~’06년에 관련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후 신탁업은 다양한 목적의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향후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과 더불어 고객과의 장기 관계 구축을 위한 신탁업자의 운용 및 상품개발 역량 강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