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핀테크 기업의 은행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기존 규제 테두리 내 새로운 형태의 “Small Banking Licence”를 신설하였다. 기본적으로 업무범위에 따라 최소자본금 및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지만 기존 은행에 비해 업무범위의 제한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새로운 인가 제도를 도입할 때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핀테크 은행의 독자생존 가능성,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