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지방정부 부채 우려 및 성(省)별 재정건전성 분석<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정부의 관리 하에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수입
불확실성 및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부담 등의 리스크를 내재

최근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과 직결되는 재정수입이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점증

25개 성별 부채 수준에 대한 상대 비교를 한 결과 귀주와 운남, 녕하, 광서, 섬서, 신강,
내몽고, 요녕 등 8개 지역의 부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

부채가 과다한 지역 중 귀주와 요녕, 운남, 녕하, 내몽고, 섬서 등 6개 성은
종합재력 대비 부채비율도 100%를 상회하고 있어 상환 압력이 더욱 큰 편

각 지방정부의 GDP 성장률, 산업구조,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요녕성과 내몽고, 운남성 등의 재정자급 능력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

지방정부의 과잉부채 우려가 점증됨에 따라 정부 당국은 예산법 개정을 통해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용하고, 채무 관리 강화 및 예산 관련 투명성을 제고

그동안 지방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융자플랫폼을 통해 확대되어 왔으나,
융자플랫폼 채무의 경우 재정상태의 불투명성, 대출 부실 우려 등의 리스크가 내재

일부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디폴트 우려가
점증되는 가운데 이는 주요 채권자인 은행에 위험 부담을 가중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관리 강화로 지방정부의 위험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채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