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영향

2017-03-10정유탁

목차


요약

트럼프의 고율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협정 재협상 등이 부각되면서 트럼프發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美 행정부는 관세부과·수입제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직·간접적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어, 美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위험성에 노출된 취약국들 중심으로 관심이 요망된다. 특히, 高위험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최근 내수 부진과 맞물려 美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경기하방 위험이 부각되나, 韓美 안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