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금융회사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2017-02-24김상진

목차

요약

금융회사의 공공성은 금융회사 경영진에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의 주요 논거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공공성은 금융상품 가격 결정, 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문제 등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논의 에 있어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