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상자산 규제 도입과 산업의 변화
2021-01-05김상진
목차
요약
한때 ‘사기’라고까지 했던 가상자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은행의 수탁서비스 허용, 국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1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美 감독당국 등의 규제와 PayPal 등 비즈니스 변화가 주목되며, 국내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