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부채 총량의 지속적 증가로 가계부채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총량규제 방식은 경기둔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반면, 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고 금리부담을 가중시켜 주거복지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를 미시적으로 분석해보면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은 재무곤경 가구의 소득 안정, 재무구조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차주별 특수성을 감안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역 공공임대주택조합을 육성하여 서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서민 가계부채 총량을 통제하고 취약계층의 재무곤경을 완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제고시킬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