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주요 국가의 주택금융제도 개선 논의 및 시사점
2015-08-17박연우 중앙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2000년대 초에 발생한 주택가격의 급등과 주택금융의 급격한 팽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그 이후 주택금융시장의 감독과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주요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중 몇 가지는 주택금융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유럽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공공 및 사회적 임대주택에 관한 최근 논의를 비롯해 미국의 GSE(정부후원 주택금융기관) 개혁안, 그리고 영국이 검토하고 있는 LTI(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액)를 통한 간접대출규제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