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 논의와 국내 시사점

2013-12-02박연우 중앙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다시 거대시장의 위용을 회복하였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은 규모면에서 아직 영세하지만 금리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선진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은 과거보다 강화되었으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순기능을 보호․발전시키는 배려도 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규제강화는 위험을 감소시켜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Dodd-Frank 금융개혁법 등 핵심법안은 제정되었으나 세부법안 마련은 진행 중이며 국제적으로 논의된 금융규제 및 거래 인프라를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63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 할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