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택자산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부도 주택담보대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경매처분을 통해서도 완화할 수 있으나 매물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폭락의 위험이 따른다. 그 대신 필요담보를 인수하고 해당 주택을 차입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매도후 임대’, 담보권을 신탁에 양도하는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안전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매도후 임대’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주체인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의도관체 인정 및 법인세 면제 등 제도적 인프라 정비가 요구되나 동시에 (가칭)한국장기임대주택공사를 설립해 민간주도 시 발생할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부도주택담보대출 정리공사(bad bank)의 설치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