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손의료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일부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외’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상품 개혁을 추진 중인데, 이는 보장범위 축소로 이어져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손의료보험 개혁은 보험사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나, 과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과 가계 의료비 부담 축소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