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시중 전세대출 취급현황 및 최근 주요 이슈
2013-12-13이휘정
목차
최근 수년간 주택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 또한 급증하고 있다. 주로
공적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전세대출상품 특성상 보증조건 완화로 인한 대출의 이용편의성 증대가
대출취급 확대를 견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분한 소득으로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거주를 머물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매매 ‧ 전세 수요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증 대상자의 소득 및 주택보유 등 자격요건 강화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공적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전세대출상품 특성상 보증조건 완화로 인한 대출의 이용편의성 증대가
대출취급 확대를 견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분한 소득으로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거주를 머물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매매 ‧ 전세 수요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증 대상자의 소득 및 주택보유 등 자격요건 강화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