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화 및 부실 우려로 재무상황 점검이 필요
§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부실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재
무상황 변화 추이,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각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자산 : 실물자산 비중 감소 불구, 여전히 압도적 비중 (10년 82.7% → 13년 77.4%)
§§ 자영업자의 자산중 저축액 비중이 2010년 이후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 및 경기에 취약한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상황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중 저축액 및 기타실물자산 비중이 증가하며 소득 5
분위 가구는 본인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 등으로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비중이 높음

부채 :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사업자금 마련이 주목적 (10년 50.1%→ 13년 51.3%)
§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가구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담보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대출 비중이 상용근로자 대비 높은 반면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 비중은 낮음
§ 자영업자는 담보 및 신용대출 용도에서 있어서 사업자금 마련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부동산 시
장과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주택마련 비중이 감소중인 반면 생활비 마련과 부채상환 비중이 증가

재무건전성 :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 (10년 21.0% → 13년 26.3%)
§§ 자영업자의 총부채/금융자산 비율은 2010년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으나 상용근로자보다 높음
§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26.3%)은 상용근로자와 비교해 높고 2010년 이
후 상승폭도 큰 상황이며, 만기일시 상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징 존재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
금상환액 비율은 저소득층과 비교해 하락폭이 소폭에 그침

은행 및 비은행권 중복대출자가 증가하고 고연령층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 상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맞물려 자영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자
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

특히 은행과 비은행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은 중복대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경기 부진
지속으로 원리금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
§§ 자영업자 중 영세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편중됨에 따라 소득 창출
부진과 함께 부실화 위험이 높은 실정
§ 고연령층 자영업자 수가 베이이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
출 증가율도 더불어 상승

자영업자 상환능력, 주택/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고려시 부동산가격 하락에 매우 취약
§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
§ 상업용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기업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LTV 규제 미적용
으로 高LTV 대출이 많아 상업용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
§§ 또한 상업용부동산 대출의 건전성은 경기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 부
진으로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모습
§ 특히 상업용부동산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대비 저신용도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

금리상승 위험에 따른 재무건전성 추가 악화 가능성 존재
§ 부채 증가세 지속과 재무건전성 악화로 향후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계비중이 증가
§§ 더욱이 2014년중 국내 경기개선과 美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 위험 확대로 재무건
전성의 추가적인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

자영업자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고령층의 노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가계부채 내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정비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규제 등 자영업자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과 실물자산의 유동화 확산을 통해 노령층의
자영업 진출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최근 정부는 주택연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보유 성향이
강해 주택연금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 현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은행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쏠림현상과 부실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통계 정비와 더불어 만기연장 배려,
자영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규제 마련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