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주택담보대출 LTV규제의 차등적 완화방안
2014-04-30이휘정
목차
정부규제에 의한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대LTV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엄격히 유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대적 규모 및 가계부채 구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계부채의 질적관리 및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측면의 규제실익을 고려하여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바, 분할상환대출이나 신규 주택구입이 확인된 대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입의 취지와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요약
주택담보대출의 상대적 규모 및 가계부채 구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계부채의 질적관리 및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측면의 규제실익을 고려하여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바, 분할상환대출이나 신규 주택구입이 확인된 대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입의 취지와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