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주택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2014-07-29이휘정
목차
주택담보대출 LTV 및 DTI 등 금융규제 완화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 이미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 등을 이유로 반론이 팽배하다. 그러나 변경후 규제수준이 여전히
보수적인데다 주택시장 안정성, 주택구입자의 차입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완화방침은
주택금융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계부채 규모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약
추세, 이미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 등을 이유로 반론이 팽배하다. 그러나 변경후 규제수준이 여전히
보수적인데다 주택시장 안정성, 주택구입자의 차입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완화방침은
주택금융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계부채 규모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