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 유일 패권에 기초를 두었던 1989년 이후 ‘신 평화’의 시대는 물론 대국간 전쟁의 부재를 특징으로

했던 1945년 이후 ‘긴 평화’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핵무력정책’ 법령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유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전술핵 개발 및 실전 배치를 통해 핵선제사용 위협의 신빙성을 높여

미군 개입을 저지하고 ‘확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적 구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북한의 핵무장과 핵도발을 저지하는 일에는 그 실효성이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전략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에는 그 실효성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