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2022-02-07정희수 연구위원
목차
요약
최근 연금재정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대책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연금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이 필수 요건인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사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강제의무화, 연령별‧소득수준별
세제혜택의 차등화, 1:1 매칭 시 보조금 지급, 연금자산에 대한 자문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