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2021-03-09연구소

목차
요약

■ 2020년에는 코로나 타격 강도 및 피해 대응에 주목, 2021년에는 단기 회복을 넘어 정책 부작용과 중장기 성장복원력에 초점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과 강력한 봉쇄조치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코로나 확산 정도보다는 백신 보급 진전 여부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지속되면서 정책효과나 경기회복 기대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 누증이나 재정건전성 악화 등 정책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도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 충격 강도 및 과거 경기침체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 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겠지만, 소득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 부진은 불안요인으로 작용


대내외적으로 백신 보급 가속화 및 경제활동 재개 속에 정책 지원도 이어지면서 금년 국내 성장 모멘텀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소비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 우려도 이어지고, 고용 부진과 자영업 타격 등으로 소득여건 악화도 심화되어 소비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 속에 2.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경제·금융 여건과 관련하여 바이드노믹스 및 인플레이션 향방,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리스크, 코로나 상흔효과 등에 주목할 필요


금년 들어 바이드노믹스의 본격화로 美 성장 모멘텀 강화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美 중심주의 통상정책 및 對中 견제 지속 등을 감안할 때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과감한 부양책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유동성 급증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물가 흐름은 리플레이션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부작용 및 금융불안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실물경기와 괴리된 신용 급증 및 자산가격 급등으로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급격하여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및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심화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및 코로나 이후의 구조변화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發 상흔효과(scarring effect)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잠재GD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의 구조적·제도적 개혁 여부가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