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2020년 재정 기조 변화 시작
2020-06-12곽영훈
목차
요약
■ 2020년은 본격적인 재정적자 원년.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20년은 재정수지의 전환점
■ 코로나19로 국내 재정적자가 확대. 주요국에서도 위기대응으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
■ 향후 국내 인구구성 변화가 지속적인 재정적자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사회보장지출의 본격적인 확대에 의해서 재정적자가 기조화될 것이 거의 확실
■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는 국채발행 증가와 국채시장 리스크 확대 부작용 발생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자금부족 부문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정부부채 확대에 따른 국내 과잉부채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
동일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