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마이너스금리 시대 도래
■ 마이너스 명목금리의 등장: 명목금리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마이너스로 하락한 것은 초유의 현상이며, 마이너스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자본과 경제구조의 대전환 가능성. 또한 현재의 마이너스금리는 물가와 고용 안정, 자국통화의 절하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의해 유도된 것이 특징
■ 마이너스금리의 전달: 마이너스금리 하에서도 플러스금리와 마찬가지로 정책금리가 단기 자금시장을 거쳐 장기 시장금리까지 원활하게 전달(transmission)된다는 것을 확인. 정책이 주도하는 마이너스 물가는 펀더멘털, 정책효과의 시차, 외환시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정책 전환이 어려워 마이너스금리는 당분간 지속 예상
■ 유럽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유럽중앙은행(ECB)가 디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였고, 유로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절하를 목표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헝가리 등 유로존 외의 국가들도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
■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일본은행(BOJ)는 질적?양적 완화에 이어 당좌예금에 대해 부리를 부과하는 방식의 마이너스금리정책을 채택. 실제로는 당좌예금을 3종류로 나눠 각각 -0.1%, 0%, 0.1%의 금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억제
2. 마이너스 금리의 전달경로 작동
■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파급: 마이너스금리 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이 플러스금리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제한된 마이너스금리 하에서는 거의 유사한 진행
■ 지준부리가 금리정책수단: 금리정책 수단이 과거의 은행간 단기금리에서 최근에는 지준부리가 대안으로 부상. 심지어 플러스 정책금리 하에서도 시장금리가 부리를 하회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리가 매우 낮을 경우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사례도 발생
■ 실질적 금리 하단은 마이너스: 명목금리는 0%가 하한으로 간주되었으나 실효하단(effective lower bound)은 -0.75~-2.0%로 추정되며, 하단보다 높은 소폭의 마이너스금리 하에서는 경제?금융활동이 플러스금리 상태와 거의 유사
■ 정책금리→단기자금시장 전달: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단기자금시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정책의 역할도 중요하며,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들은 플러스금리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금■ 리를 충실하게 추종하는 경향
■ 단기금리→장기금리 전달: 이 단계에서도 정책금리→단기금리 단계와 마찬가지로 전달과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장기금리는 정책 이외에도 시장상황이나 거래구조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달 메커니즘이 제한적
3.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
■ 단기금융시장의 위축: 단기자금시장이 마이너스금리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콜시장의 거래 위축, MMF시장의 붕괴,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 등이 진행
■ 채권금리의 하락: 최근 글로벌 국채시장 기준으로 20% 정도가 마이너스금리의 영역에 진입한 상황으로 추정되며, 스웨덴 등 유럽에 비해 마이너스금리 전달 속도가 현저히 빠른 일본시장의 경우 장기국채 발행금리, 지방채금리까지도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
■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마이너스금리는 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며, 특히 장기운용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마이너스금리가 실시된 유럽에서 최근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마이너스금리 파생비용을 전가하기 시작
■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환율절하 유도가 큰 이유인데 최근의 일본처럼 정책 실시 후 오히려 절상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계소비와 기업설비투자를 늘려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과정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
■ 주택시장 및 위험자산 강세: 가장 뚜렷한 현상은 유럽 주택시장에서 마이너스금리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한 점. 마이너스금리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실적악화로 인해 주가는 약세인 경우도 존재
4. 종합 및 시사점
■ 경기진작효과 제한적: 마이너스금리 하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인출 등 적극적인 대응의지가 강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증대보다 자산가치 보존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마이너스금리를 통한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지속: 주요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실효하단(ELB)까지 여유가 있고,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가능해 당분간 글보벌 차원의 초저금리 상태 지속 예상. 또한 당국의 정책방향성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경제?금융 불안정성 확대 우려도 상존
■ 금융의 구조변화 진행: 마이너스금리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마진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마이너스금리 폭이 확대될수록 변화 압력이 가중. 예를 들어 ELB 등 일정 수준을 전후로는 금융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에 직면하여 명목금리의 하방경직성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