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성공단 재개 환경 및 전망과 시사점
2020-05-12윤병수
목차
요약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면제(예외)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은 대선국면의 방역실패에 따른 여론전환과 외교성과, 그리고 미중갈등 고조로 인한 대북제재공조 균열 및 북한의 도발위험 관리 필요성 등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부분제제완화의 북미합의에 나설 수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 공동방역과 보건의료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추진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자력갱생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정부도 한반도프로세스의 토대 구축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코로나 공동방역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으로 남북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의 최우선 이행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개성공단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개여건과 극복과제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재개 전망 고찰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