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금융발전과 금융양극화 심화

2018-08-06백종호

목차

요약

금융발전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금융발전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금융발전을 확대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신용공급의 양과 질이 차별화되고, 소득별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상이하며, 상품․서비스 혜택과 수수료 부담이 역진적으로 배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업권이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정책 로드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