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행위 규제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은행권에서는 경쟁 활성화보다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 소극적인 차원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이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인하여 업권의 자율성이 답보된 환경에 주로 기인한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퇴색된 포괄주의, 원칙주의에 기반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영업행위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사고를 최소화하여 자율성 확대에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