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영향
2018-07-23황규완
목차
요약
공정시장가액 및 세율 상향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근본 목적을 고려할 때 금번 세제 개편에도 부동산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보유세 부담 증가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유세 강화로 인해 향후 매매가격 하락보다는 고가주택 및 투자목적의 부동산이 집중된 수도권 일부지역 및 강남3구 지역의 주택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