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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현황 및 전망

2017-06-16이화정

목차

<최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모멘텀 본격화<

-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고정자산 투자와 민간투자도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압력이 완화
   ■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6.9%를 기록했으며 고정자산 투자와 민간투자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며 호조세
   ■ 중국 경제의 빠른 개선을 반영해 일부 금융기관은 올해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제조업 PMI도 10개월째 50 이상을 유지하며 향후 제조업 전망에 청신호

- 대외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며, 부동산 시장도 가격과 재고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금융 리스크 우려 완화
   ■ 트럼프 취임,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고 외환보유고도 3조 달러에 재진입하며 자본이탈 우려를 완화
   ■ 당국의 주택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과 재고는 작년 3/4분기부터 빠르게 하락해 전체적으로 완만한 안정세에 진입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 점검<

- 현재 중국 경제는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불균형한 실물경제 발전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투자 효율 하락과 신용 의존형 성장방식의 고착화가 우려
   ■ 최근 중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불균형 성장 패턴이 더욱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야기
   ■ 투자 위주의 불균형 성장모델은 향후 투자 효율의 하락과 신용 의존형 성장방식의 고착화를 초래해 비효율적 자원분배와 부동산 버블 등 외부 리스크에 취약한 시스템으로 변모될 우려

-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 부문의 과다부채, 그림자 금융의 확산, 대도시-중소도시간 높은 부동산 가격 격차 등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 산재
   ■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비금융 부문의 과다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당국의 한계기업 출자전환 등의 조치에도 개선 조짐이 미미
   ■ 그림자 금융은 정부의 통제 아래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신용 단속이 강화되며 은행?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자금 수요자들이 그림자 금융으로 떠밀리는 부작용 발생
   ■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및 수급의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주요 대도시들은 최근 긴축정책으로 인한 버블붕괴 위험이 증가

- 중국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으나 이에 대한 긴축정책을 강행할 시 경제 회복세가 꺾일 위험이 있어 딜레마에 직면
   ■ 불균형 및 금융 리스크의 심화를 대가로 한 중국 경기회복의 지속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제성장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
   ■ 반면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등의 구조개혁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유발하여 중진국 함정 혹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 딜레마에 직면
   ■ 불균형의 해소와 경기 관리의 병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미세조정(fine tunning)을 통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이 관건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lcing) 현황 분석<

- 대외(External) 리밸런싱 : 수출 주도 성장에서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 대외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나 금융위기 이후 점차 투자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대외 리밸런싱은 상당 부분 진전
   ■ 특히 중국의 총저축 규모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투자 비중이 늘어나며 저축-투자간 균형을 회복한 것이 대외 리벨런싱 개선의 가장 큰 요인

- 대내(Internal) 리밸런싱 : 공급, 수요 부문은 개선되고 있으나 신용 부문은 부진
   ■ 최근 들어 투자 둔화와 소비 회복으로 수요 부문의 리밸런싱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투자 효율도 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빠른 탈산업화로 3차 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급 부문의 리밸런싱이 가장 큰 진전을 보였으며 전체 대내 리밸런싱을 견인
   ■ 반면 신용 부문에서의 리밸런싱은 국유기업에게 치중된 신용할당의 비효율로 인해 부진한 수준으로, 당국의 디레버리징 노력에도 개선 조짐이 미미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중국 경제의 대?내외 리밸런싱 전망
   ■ 대외 리밸런싱: 국내 수요 확대로 인한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와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저축-투자 불균형의 진일보 개선 전망
   ■ 대내 리밸런싱: 공급 및 수요 부문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신용 부문 불균형은  장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신용 부문 불균형은 높은 기업부채, 그림자 금융 및 지방정부 채무 등으로 인해 향후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

- HFG에 대한 시사점
   ■ 단기적으로 일대일로, 징진지 개발 등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협력 기회 모색
   ■ 내륙 중소도시의 소비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소비 트랜드에 맞춘 소비재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검토
   ■ 향후 기업부채 악화로 인한 신용경색 리스크를 대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신중모드 선회 및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