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16년 6중전회 후속조치와 향후 전망

2016-11-25이화정

목차

2016년 중국 공산당 6중전회 후속조치의 주요 특징으로는
   1. 부패 척결사업으로의 당의 주도권 확보: 종엄치당의 실시
   2. 시진핑의 권력 장악을 위한 제도적 수단 마련: <신(新)정세 하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3. 당 유력 간부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를 통해 당내 기강 확립: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례< 
       제정안 발표
   4. 공급측 개혁을 경제발전 가이드라인으로 채택

 

그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1. 시진핑 1인 집권 강화와 동시에 지방정부 및 군부 권력 장악 본격화 시사
   2. 시진핑이 주도하는 공급측 개혁이 탄력을 받으며 산업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버블 억제 정책과 함께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예고

 

향후 과제로는
   1. 반부패 개혁이 실질적으로 공산당 내부의 청렴도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2. 내년 19기 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정쟁이 시작되고 있어 우려 증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