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 은행 신용리스크 증가 원인<
1. M2와 사회융자총액의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 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로 유동성함정 및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심화
2.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기업 디폴트 증가로 인해 은행 대출 부실화 가속
3.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은행자금과 버블붕괴에 대한 우려 증가
4. 은행 대출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 중소형 은행 간 대출

<정부의 기업부채 감축대책 평가<
1. 정부는 기업부채 감축대책으로 기업의 출자전환과 부실기업 M&A 및 파산, 좀비기업 퇴출방안 등을 제시
2. 그러나 부채 구조조정에 치우친 정책은 부채문제 완화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은행 신용리스크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제기

<향후 은행 신용리스크 전망<
1. 당국이 국유기업 디폴트를 용인함에 따라 생산 과잉업종의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 신용리스크는 지속적 상승 예상
2. 11월 이후 중국경제 성장지표는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반적인 안정세에 진입

<시사점<
1. 은행의 신용리스크 상승은 신규대출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등 악순환을 야기
2. 현재 중국의 은행 신용리스크는 단기 내에 해결되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장기적인 플랜을 통한 리스크 완화가 필요
3.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하 대신 재정정책을 강화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