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해외 베일인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2017-04-21김혜미
목차
요약
은행에 대한 암묵적 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회원국을 중심으로 베일인(Bail-in)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베일인 도입으로 인해 해외은행들의 신용등급은 1~5단계 하락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국내에 베일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달비용이 최소 4bp에서 최대 100bp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담보부채권, 예금 등을 베일인 적용 제외대상으로 사전에 규정하여 베일인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