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의 부채문제는 많은 경우 학자금대출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의 양극화와 세대 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인적자본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투자의 수익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기반이면서 공공성이 큰 인적자본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개개인에게만 맡기기보다는 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