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국 예금보험제도 추진 방향과 영향
2014-01-21윤병수
최근 中예금보험제도 시행일정 언급
은행업 경영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부실대출 증가, 지방부채 급증, 그림자금융
리스크 부상,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금융안정망 구축 필요성이 대두
최근 인민은행 ‘2013년 금융안정보고’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금보험제도 시행일정이 언급되
면서 그 내용과 파장에 관심이 집중
中예금보호제도 추진 방향
설립방식 : 우선 중안은행이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 이후 독립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
설립 추진
보험가입방식 :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 성격
예금보험 범위 : 중국 본토에서 영업하는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외자은행과 해외금융기관
의 지사 및 부속기관을 포함
보험료율 : 시행초기에 무차별 보험료를 징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경영건전성을 심사하
여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보장한도액 : 보장상한 50만 위안 (9천만원) 설정 예상
시행일정 : 연내실시 전망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중소형 예금금융기관 및 외자금융기관의 신용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여수신 영업환경 개선 및
자금조달 금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동일한 예금보장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정경쟁환경이 조성되고 대형국유기업도 자산운용의 안정
성보다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고 금융상품의 경쟁력에 따라 주거래은행 선정 예상
그러나 보험료 지불에 따른 자본압력이 가중되고 경영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영세소기업 및 개인 소액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전망
중소형 부보예금기관은 예금보장을 내세워 영세소기업 또는 개인대상 예금유치에 적극적일 가능
성이 높아 금융상품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