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김정은 집권 5년간의 경제성과 평가
 - 김정은 집권 3년간 1%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15년 중국의 대북제재강화 영향으로 마 이너스 전환,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예상과 달리 호조세로 반전 추정
 -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는 생산, 소비, 교역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회복되고 실질성장률은 더 높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는 반면,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제기
 - 대외무역은 지하자원 수출 확대로 인한 대외무역규모 급성장, 무역구조 개선 및 무역의 GDP 비중 절반 이상 확대 등의 양호한 흐름에도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특징
 - 2013년 이후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도 달러화 현상과 시장화진전 효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난도 지난해 수력 및 화력 발전량이 상당 폭 증가하면서 전력사정이 호전
 - 북한의 산업은 1998년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과 농립어업은 꾸준히 증가, 특히 집권 이후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농립어업, 경공업, 건설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상대적 빠른 성장세

2.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 전략
 - 김정은 집권이후 가장 큰 특징은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수호 의지와 인민생활 향상에 의한 체제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정책기조로 선택
 - 그러나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우리식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북한경제의 현상유지 또는 시장화에 의존하여 부족한 물자부족문제 해결
 - 특히, 지난해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수령체제를 확립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경제내각책임제, 자강력제일주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등 4대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경제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

3. 김정은 정권의 국가경제개발계획
- 국가경제개발 10개년계획(2011~2020):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화를 시도하였으나 외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중단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전면 시행(2012~): 외자유치에 실패하자 2012년 집권 이후 핵무기보유국 지위 획득에 집중, 자력갱생에 기반한 경제발전전략으로 회귀하고 시장경제요소 확대를 통해 물자부족 해소를 추구하였으나 체제내적 한계를 내포
- 전방위적 중앙 경제특구와 지방 경제개발구 설치를 통한 제한적 개방 확대(2013~):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국제경제, 복합경제, 관광특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의 중앙급 경제특구와 소규모 지방급 농업,관광, 무역, 공업, 복합 경제개발구 등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34곳을 지정하였으나 현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올해 신년사에서 5개년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은 아직 부재

4. 남북 금융협력 기본 방향과 현안과제
- 역대 최강의 대북경제제재, 외화 및 재정 부족, 이중경제 고착화, 공포정치로 인한 체제불안정 심화 등 정치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 신정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
- 남북경협의 상호보완성으로 남한이 직면한 현안이슈 해결 기회제공 측면에서 남북경협 재개 필요성이 제기되나 북핵문제 진전과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투자안정성 및 리스크 예방장치가 선행과제
-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에 입각한 사업추진과 북한 금융체계의 발전 및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남북금융협력 필요성 부각
- 협력재개 명분제공, 정경분리 원칙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 산업협력 및 인프라 개발과 연계, 남한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와 다자간 협력차원의 접근이 중요

5. 남북 금융협력 추진 방안
- 남북 금융협력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급결제제도 구축,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의 대외채무 재조정 등이 준비단계에서 추진할 필요
- 남북 금융협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 성격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
- 특구 및 개발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개발협력 모델이 요구되며, 막대한 개발자본이 소요되는 경제특구도 국제공영개발과 민간자본 참여확대를 통해 정부주도 성격을 완화할 필요
- 지원자금의 조달주체에 따라 다양한 금융지원형태를 개발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형태를 강구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특별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
- 정부차원의 직접 대북 금융지원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일부분,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간접지원 방안으로 북한의 해외자금조달을 위한 북한 해외차관 지급보증,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 주선, 원조조정그룹 설립과 이를 통한 신탁기금 조성 등도 검토 가능
- 민간차원에서는 국제개발은행,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 국제금융공사(IFC) 등과의 협조융자와 국내외 민관협력(PPP)을 통해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하고,직접지원방식으로 민간직접투자(FDI), 은행기관의 기업금융, 프로젝트파이넨스(PF), 신탁투자운용, 신용보증?보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여건이 성숙한 이후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