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8.28 전월세 대책의 효과 : 공유형 모기지를 중심으로
2013-09-05손정락 수석연구원
목차
요약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었다. 동 대책은
공공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매매 지원으로 전세수요의 분산을 도모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특히 1~2%의
저금리로 20년간 대출이 가능한 공유형 모기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세에
비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매각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향후 대출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행규모가 3000호에 불과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우며,
낮은 대출금리 및 매각손실에 의한 기금의 손실부담이 향후 시행규모 확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