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주택시장 세제개편 추진 경과 및 시사점
2013-08-09손정락 수석연구원
목차
수급불균형 심화로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폭 축소로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정부에서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어 내년부터 세부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나 지자체 세수입을 2~3조원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 세율인하의 필요성 및 세수 보전방안을 두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주택가격의 하락리스크가 큰 현 상황에서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신규 주택수요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가 지자체의 가용재원을 감소시켜 지자체 단위의 개발사업 및 SOC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