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現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득세율의 조정이 하반기 주택시장 최대 이슈로 부각
§ 2011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수요 감소, 주택가격 하락세, 주택공급 증가가 맞물리
면서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주택공급 급증의 영향으로 가격상승률 둔화
§ 新 정부에서는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① 세제감면에 의한 주택거래 활성화 ② 중장기 수급불균형 완화의 2가지에 주력
§ 수급불균형 완화는 7.24대책 등에서 후속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지난 6월말 일반주택의
취득세 감면 축소로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면서 취득세율의 조정
이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이슈로 부각

[취득세 조정안 추진 경과와 핵심 쟁점]
취득세 부담의 급증에 대비해 세율 인하 추진,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9월 국회 상정 예정
§ 2005년 이후 정부에서는 취득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취득세율은 유지한 채 한시적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올해 6월까지 1.75% 수준의 낮은 실질 세율이 부과
§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 폭이 축소되면서 하반기 실질 주택거래세율이 1~2%p 상승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4% 수준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
§ 지난 7.22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한 후 9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할 예정이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존재

지방재정의 보전방안이 핵심 쟁점이나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 비중이 높고 2008년 이후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어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 부동산 취득세는 광역 지자체 세수입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세원으로, 취득세율 인
하로 인해 연간 2~3조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