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FTA ■ 한EU FTA 협상 착수의 배경과 구도 ● EU는 역내 통합을 넘어 글로벌 확장, 특히 급속한 성장세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교두보 확보에 부심 ● 당초 EU는 FTA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그간 주력해 온 다자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미국 주도의 양자 간 협상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부상하면서 최근 본격 가세 ● 우리 정부 측에서는 국내 기업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거대 시장의 진출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내외국 간에 차별이 강한 EU의 통상 장벽을 극복하고 러시아 등 동구 신흥시장 진출 도모 ● 특히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 혹은 경제 미래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 경제 허브’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 EU의 강력한 경제적 위상과 한EU FTA의 기대 효과 ● EU는 27개 회원국의 인구 4억8,700만명의 거대 경제권으로, 2005년 기준으로 GDP가 13조5,000억달러에 달해 미국(12조 5,000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자리매김 ● 한국과의 교역 규모도 2006년 794억달러에 달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대 교역상대국이며,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금액 기준으로 405억달러로 최대 투자국 ● EU는 동구권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추가 가입에 따라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구CIS 국가 등 인근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 ■ 한EU FTA 협상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 양측이 농산물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있고, 쇠고기 재수입, ISD 등 한미 협상의 난제였던 사안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데다 무역구조 및 상품 관세 철폐 측면에서도 상당한 공감이 형성 ● 따라서 이번 협상은 한미 FTA 협상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상호 간에 포커스 차이가 있고, 서비스 분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철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은 협상 난항이 불가피 ●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연쇄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협상 모멘텀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허브 구상도 더욱 탄력이 기대되지만, 오랜 경제 통합 노력의 역사를 지닌 EU의 능수능란한 협상력과 서비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