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IT 산업의 구조개편 필요성 국내 IT 산업의 당면 과제 IT 산업은 1990년 이후 국내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성장산업으로 기능.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가 소비 증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가시적인 파급 효과는 부족한 상황 글로벌 IT 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며 고가 제품에서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저가 제품에서는 중국에게 추격당하는 Nut Cracker 현상에 대한 우려감 또한 높아지고 있음 결국 국내 IT 산업의 당면 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주력 산업으로서 성장을 지속해야함. 둘째, 산업연관 효과가 자동차 등 기타 산업에 비해 부족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관고리를 강화해야함 국내 IT 산업의 위기감 고조 휴대폰, LCD, 반도체 등 주력 IT 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휴대폰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TFT-LCD 패널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NAND Flash의 경쟁이 심화됨 국내 업체들은 공격적인 투자로 IT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업체들의 협력 관계가 강화됨. 즉, 해외 경쟁 업체들의 투자 여력이 확보되어 국내 업체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경영 환경이 조성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기술 수준이 높은 최신 공정 위주로 진행되며 중국의 기술 경쟁력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여 국내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섬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IT 산업의 연관 효과 부족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평면디스플레이, 영상음향기기 등 국내 주요 IT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2000년 36.1%에 불과 부품, 소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본집약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IT 제조업이 국내 생산, 고용,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내 IT 산업은 특정 IT 하드웨어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3대 품목이 IT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에는 70%를 상회할 정도로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음 ▶ 국내 IT 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 과제 IT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 나노 산업 등과 융합 추진 IT 기술이 기타 BT, NT 기술 등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술의 융합이 중요함.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 기술과 기타 기술과의 융합이 이슈화됨 발빠른 상용화를 위하여 국책 연구소, 국가 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 관계 강화가 요구됨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음. IT(전기통신기본법), NT(나노기술촉진법), BT(생명공학육성법) 등 개별 법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높음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 기술 확보 지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품, 소재 산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현재 다양한 IT 품목에 분산되어 있는 R&D 지원 정책을 집중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됨 해외 선진 기업의 국내 산업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술 습득 수단으로 판단. 이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차별을 없애고 원칙있는 제도를 시행해야함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IT 기술의 활용 적극 장려 소프트웨어 산업은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함 충분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제품 기획 단계에서 컨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결합을 시도할 수 있는 대형 회사가 요구됨. 이를 위해 업체간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여야 하며, 해외 자본의 참여를 이용할 필요성이 높음 IT 제조업,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 장려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규제 중 IT 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16.5%에 이를 정도로 IT 산업에 대한 규제 정도가 높은 상황임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방송, 통신 통합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하며 각 정부 부처의 중복 기능을 통합하여야 함 중국 등 해외 후발국은 첨단 산업의 기술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설립 불허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투자 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됨. 즉, 투자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