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하나Knowledge+) 카카오가 쏘아올린 플랫폼 규제 이슈
2022-12-16고은아
목차
요약
■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나, 現 반독점규제 체제는 플랫폼 기업의 反경쟁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
■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은 세계적 추세이며, 각 국가의 시장 및 금융환경에 따라 경쟁 정책이 조금씩 다르게 발전
■ 빅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한 가운데 상이한 규제 적용과 금융상품중개 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불공정 경쟁 이슈 발생
■ 경쟁당국에 의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제재가 마련되지 않을시, 금융산업 공정경쟁 규율 위해 금융서비스 기능별·포괄적 규제 체계로 전환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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