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하나Knowledge+) 금융플랫폼은 특별한가
2024-04-12김혜미
목차
요약
■ 금융플랫폼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후생은 제고되나 플랫폼 독점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정책적 이슈가 제기
■ 주요국에서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 정책은 일부 보완이 필요
■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으로 편입, 플랫폼 중개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가 요구
■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충전금의 적립금 지급 금지 및 외부 예치 전액 의무화, 복합금융기업집단 선정기준 현실화,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