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북한의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 추진 배경과 시사점
2021-05-25장혜원
목차
요약
■ 최근 ‘고난의 행군’을 공식화 한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하여 그 배경에 관심과 우려가 교차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토관리 목표는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키는 것이며, 국토관리사업에서 개별 단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특징
■ 북한의 국토건설 총계획은 국토와 자원에 대한 통일적·종합적·전망적인 장기 계획
■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의 추진배경은 자력갱생의 기조下 5개년계획의 성과 마련 및 자연재해 예방에 집중하면서 향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로 분석
■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수록 북한의 對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 전략에 편승할 가능성 높음
■ 금강산 관광특구에 대한 북한의 독자개발이 지속될수록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 노력 지속할 필요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토관리 목표는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키는 것이며, 국토관리사업에서 개별 단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특징
■ 북한의 국토건설 총계획은 국토와 자원에 대한 통일적·종합적·전망적인 장기 계획
■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의 추진배경은 자력갱생의 기조下 5개년계획의 성과 마련 및 자연재해 예방에 집중하면서 향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로 분석
■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수록 북한의 對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 전략에 편승할 가능성 높음
■ 금강산 관광특구에 대한 북한의 독자개발이 지속될수록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 노력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