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북한 달러라이제이션 실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0-02-07장혜원

목차
요약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을 분석
■ 북한 달러라이제이션 발생배경은 외화부족에 따른 당국의 ‘바꿈돈’ 증발, 대외무역 증가에 걸맞는 금융환경 및 시스템 개선 부재, 몰수적 화폐개혁 등으로 요약
■ 북한 달러라이제이션 수준은 자산대체 기능은 물론 통화대체 기능의 높은 단계로 심화 
■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은 비공식적인 동시에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통화의 종류가 다양하고,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위안화 사용비율이 높은 특징
■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면서 대외경제영향이 증가하고 내각중심의 인민경제도 위축되었으나, 물가 및 환율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향후 보유외화 감소에 따른 물가 및 환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북한경제가 위기에 봉착한다해도 1990년대 경제위기 수준으로까지 퇴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의 북한변화를 추동할지는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