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북한은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고, 금융체제 개혁 추진
■ 북한의 개혁적인 은행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융의 열악한 환경으로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무게가 실림
■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영역에 누적된 화폐를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
■ 부문별 특수은행들이 제한된 정책금융 기능과 상업은행 역할을 수행하던 상황에서 북한은 중앙은행 지방 지점들을 상업은행화 하는 방법으로 상업은행 제도 도입
■ 북한 상업은행 제도 도입은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는 금융체제를 구축하여 지방경제의 자생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
■ 북한의 주요 경제활동 세대인 30~50대 주민들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세대이고, 사금융이 확대된 상황에서 상업은행의 예대기능 정상화에 상당기간 소요 예상
■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고 개혁적 성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상업은행 제도 도입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나 당국이 의도한 성과를 기대하기엔 근본적인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