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방카슈랑스, 규제 형평성이 문제
2020-12-06정승희
목차
요약
방카슈랑스는 다른 어떤 보험 판매채널보다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채널로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보수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일부만 상황에 맞게 적용되다보니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의 경우 농협,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예외 적용에 이어 최근 2개의 계열 보험사를 보유한 금융지주 산하 은행에 대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향후 온라인 방카슈랑스와 유사한 디지털 보험플랫폼의 활성화에 앞서 근본적인 방카슈랑스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