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언
2020-12-21황규완
목차
요약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다른 신도시처럼 3기 신도시도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모도시인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보니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수도권 신도시 중 자족기능이 확충된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있었지만 기업유치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제도 정비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