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부의 직접적 금융 공급 기능인 정책금융의 과소공급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부족을 초래하고, 과대공급은 민간금융기관 자금 공급을 구축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적정수준이 요구된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정책금융의 규모가 과도해 정책금융의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중복적, 경쟁적 지원으로 정책금융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되므로 중복 기능이 많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는 등 정책금융의 혁신과 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