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서민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2016-02-15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금융위기 이후 민간서민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층이 금융시장에서 밀려나고 서민금융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금융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공급되면서 10%대의 중금리 대출이 확대된다면 서민금융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책성 금융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서민금융회사가 주체가 되고 정책성 금융은 보완적 기능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서민금융회사들도 상환능력을 반영한 채무조정으로 연체자의 자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