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자금융업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2020-04-12정희수

목차
요약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오픈뱅킹의 완성을 위해 금융위는 지급결제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기능별 인가단위 개편,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으로 전자지급결제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결제사업자의 수익모델 확보, 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 중장기적으로 aggregator를 통한 한은 결제망 간접 참여 등을 통해 결제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