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 수준을 24%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감소와 함께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과 평균 대출금리의 하락에 따른 상환부담 감소 등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 초반 금리대의 경쟁이 심화되고 신용평가체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법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대출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역할 강화, 서민 금융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