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국제금융불안과 한국경제의진로

2016-03-25장보형

목차

국제 금융불안의 고조
- 연초의 중국발 쇼크는 다소 소강국면에 들어섰으나, 이제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한계 혹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은행권의 신용위험이 국제 금융불안의 새로운 취약고리로 부상하고 있고, 국내에도 시중금리 급락(금리인하 기대), 환율 불안(자금이탈) 등을 초래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에 주목해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최근에는 신흥경제에서도 성장둔화가 확연한 모습. 이러한 성장 위축은 순환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나 생산성 둔화 등에 따른 구조적 흐름
- 이러한 세계경제의 축소균형 양상은 무엇보다 최근의 국제 교역 위축에서 뚜렷. 특히 1980년대 이후 국제교역 증대를 견인했던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혹은 위축으로 인해, 신흥경제의 세계 성장견인력도 현저히 약화된 모습
-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공조에 균열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차 저금리의 장기화와 맞물린 글로벌 차원의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특히 신흥국 기업부채의 취약성이 부각
- 관건은 중국인데, 최근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부채 의존성의 축소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증대.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볼 때 추세성장률의 단계적 둔화 과정에서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경계

 

국내 영향과 시사점
- 소비나 투자 회복이 부진한 데다 수출마저 급랭하면서 2016년 국내 경제성장률도 3%를 크게 밑돌 전망. 나아가 생산성 둔화와 고령화, 국제 교역구조 변화에 뒤처진 수출구조 등에 따라 국내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하향조정 움직임도 확산되면서 대내 취약성 부각
- 특히, 경기 및 수출 부진 영향으로 기업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증가로 생존을 연명하고 있는 한계 기업이 급증하면서 기업 부문의 건전성 위험이 부각되고 있고, 가계부채 급증과 분할상환 확대 등에 따른 가계 건전성 위험도 지속
- 한편, 과거와 달리 국내 외환 건전성의 개선에 따라 국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그동안 국내 유입이 급증했던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자본이탈이 나타나면서 국내 금융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상존

요약